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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경우 협박죄가 적용이 되긴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발언의 취지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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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의 자녀도 법정 상속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외자의 경우에는 인지청구소송을 거쳐 자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뒤에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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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한테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톡, 문자에서 대여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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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수익 해외취업 미끼 사기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취업을 할때 자신의 능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대우하는 경우는 경계를 해야 하고, 채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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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생활비 부족금액 지인에게 빌려사용금액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 및 이자지급내역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가족보다는 제3자에게 빌린 차용금의 인정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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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접수 혹은 고소 하면 몇일 되야 가해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소접수일로부터 한달내외면 피의자에 대한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연락이 갑니다.폭행미수죄는 경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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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에 혹시 제글에 댓글에 조현병불러요. 닉네임 실명거론없어도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진이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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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항소심 지방법원 변경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면 이송신청이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개인사정으로는 법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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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용증이 없는 빌려준 대출 증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금와 이자 일부를 보내 준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가지고 대여금액 및 이율을 단언하여 입증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법률 / 금융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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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앱 금전사기 경찰서에 고소 후 취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사기죄는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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