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상대방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문제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장애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밝혀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본문에 명확하게 이러한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귓말이라면 일대일 대화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나의 전남친이 협바하듯 행동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되나, 피해자인 누나의 전남친이 단순히 신고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뿐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원인이 없다면 협의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닉네임을 언급한 것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몸캠피싱의 경우, 금전요구의 목적이 큽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일부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유포가능성이 있습니다.2. 영상통화 및 사진만으로는 해킹이 통상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문의 전제가 되는 여자가 돈을 만이 버는 경우에 남자에게 재산분할기여도가 인정이 안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가 안되었다면 피해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처벌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변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안주더라도 결국 상대방이 민사소송 들어오면 변제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재산범죄에 있어서 피해변제는 대표적인 감형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다른 주소지를 알거나 다시 송달을 시도하고 싶다면 보정명령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그러한 행동이 없다면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3항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