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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소장 사건시간이 실제와 1시간30분 차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신청은 할 수 있으나 허부는 재판장이 결정합니다.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지 않는다면 증명이 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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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 계정 6대주인데 해킹을 당한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대주가 질문자님을 속인 사실이 없고, 5대주가 판매 당시부터 회수하려는 의사를 가졌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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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집 주인이 집 매매로 진행 중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동일조건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3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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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요구 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후화로 인한 하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아닙니다.임대차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갱신청구권 행사의 거절사유가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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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에 에어팟 사기를 당해서 신고했는데 잡혔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어도 피의자 주소지가 확정되었으니 관할이 정해져 이송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어떻게 빨리 잡았는지는 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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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하고 있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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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정의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폭행죄 성부에 있어서 통증의 강도 기준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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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갈죄 형량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기준으로 봤을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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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에 해당되는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과에 신고하겠다는 말은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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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형제들이 모여 있는데서 욕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제들간에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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