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일부승 판결이 나와도 변호사비를 일부 청구할 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지난 7월달에 2300여만원 정도 금액의 소송에서 1심 원고 일부승 판결을 받았었습니다.(피고가 저에게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현재 2심이 진행중이긴 하지만, 2심은 혼자 진행중입니다. 1심만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했는데요 이 경우 부담한 변호사비를 일부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경우에는 원심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 비용에 대해서 재판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실제 청구가 가능한 수준으로 당사자간의 부담 비율이 정해졌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이는 항소심 판결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 소송비용 산정시에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2심 소송비용에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