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과본의 변경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개명과 달리 성과본의 변경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주지 않습니다.성과 본 변경 허가 기준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며, 법원은 부모의 이혼·재혼, 새 아버지와의 관계, 자녀의 의사,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소송 외 조정 등의 방법도 있으나,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활용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나오는데에는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2. 단순히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벌금액이 감액되지 않습니다.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형을 내리는 간이한 형사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미 처벌받은 과거 전과내역에 관하여 말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을 발생시켰고, 가해자가 고의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설명하면 됩니다. 기프티콘의 사용처에 관한 내역을 수사관이 확인할테니 질문자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실수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사건화 되면 수사과정에서 설명해야 하겠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머리를 터치하는 행위가 실제 발생했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품을 교환하는 것은 사적 거래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실수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사건화 되면 수사과정에서 설명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