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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가 되나요? 혹시 되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기분나쁘다는 말로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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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욕죄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기분나쁘다는 말로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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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무전취식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처벌을 원하는데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돈을 이후에 입금한다고 하여 사건이 자동종료되지 않습니다.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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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명예훼손죄적용이신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내게임돈 빌렸는데 안갚았자나???"라는 내용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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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연락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전화번호는 해당 참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말한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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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10시에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오전에 음주에서 음주측정에 걸린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봅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법률상 음주상태가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은 면책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숙취음주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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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피해자 입니다 혼자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피의자는 3명입니다 아직 잡지못한 상황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형사건과 별개로 cctv 영상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민사로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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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에게 걸린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헌터로 보이며, 상대방이 실제 신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아 신고가 들어왔을때 변호사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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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합의 과정에서 주고 받은 말들이 협박성으로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과정에서 나온 위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가 안되었다면 이러한 경과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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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업데이트 문제가 나왔는데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카오측에서 백업을 하거나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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