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의이전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다면 명의를 돌려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판례는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환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권리금 수수 후 약정기간 동안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약정기간 동안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없었거나 임대인이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영상으로도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목격자를 찾아봐야 하는바, 퇴근시간대 사람이 많은 상황이었다면 가해자의 특정이 어려워 배상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게시글에 정가품이 확실하지 않다고 명시하였다면, 이에 대한 인지를 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 가품이라는 사실이 물품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격이나 다른 기재를 보아 정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하자로 인정되어 환불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친구연락을 무시했다고 하여 경찰이 신고를 받아줄지도 의문이며, 가사 연락이 왔다고 하여도 왜 무시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답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유사) 성행위, 신체 전부나 일부를 접촉하거나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겼다면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타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도 포함됩니다.대법원은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모, 상황 설정, 신체 발육 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성교행위를 남자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자아이끼리 서로 성적인 표현을 해도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지검으로 접수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되지 않고, 등기 또는 우편으로 제주지검에 발송하면 되겠습니다.접수기간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 내에는 도달해야 검사가 탄원서를 보고 판단에 있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이사라도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될 수 있는 바, 등기이사인 상사 와이프의 업무지시범위내에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단순히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맞추라는 업무지시 내용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전문업체면 되며, 반드시 피해자가 원하는 업체를 통해 공사를 해줄의무는 없습니다.2. 아랫집에서 피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은 아랫집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고 당시에 회사에서도 용인한 부분을 퇴사때 번복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옆테이블 사람이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이야기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불법녹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