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입니다 면책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따른 비면책채권 중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습니다.교토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으로 발생한 채권이 위와 같이 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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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장에 이자 내용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약정이 없더라도 법정이자만큼은 약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재가 가능합니다.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재판이 끝나고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 변제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사실조회 등의 금액도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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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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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중인데 송달했는데 상대방이 폐문부재로 안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송달로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공시송달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경제력에 따라 판단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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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리딩 사기 피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 걸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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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된 물건을 돌려주지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품되어야 할 물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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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언제 받나요. 원고승소 판결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잇습니다. 통장압류를 하려면 지급명령정본을 가지고 압류및추심명령신청읋 해야 하는바, 법원에 방문해도 되고 나홀로소송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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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폭행 당한 후 신고가능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바(형법 제260조 제2항),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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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가 집에 침입 했을 때 문을 잠그거나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커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여 신고를 위하여 가두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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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소송 서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서류정도면 충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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