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뒤에 1심과 같은 방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심급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2심계약을 거절하면 새로운 변호사선임이 가능합니다.변호사가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항소를 포기하면 원심이 확정되기 때문에 1심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를 하도록 한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2. 공증 또는 원금 회수는 가해자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답변3.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권리가 없습니다. 답변4. 사기죄 고소기간을 전제로 설명한다며, 우선 상대방이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느냐 다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인정한다면 고소를 한 이후에 6개월내에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으나, 다툰다면 상대방이 주장을 얼마나 하는지 여부에 따라 최소 6개월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홍길동이 무면허인지는 홍길동 자신의 면허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타인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했다고 하여 홍길동의 면허가 없다고 단정지을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고소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장전입이란 자신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홍길동이 실제로는 b건물에 기재하면서 a건물에 거주하는 것처럼 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는 위장전입입니다.b건물의 주인이 위장전입을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자신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의 경우, 서로 간의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누수사실 및 수리의무 불이행사실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우선 수리를 진행하고 추후 청구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낸 뒤에, 수리하고 비용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위 사실을 꾸며내 좋지 않은 내용의 리뷰를 남기거나 영업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한 리뷰는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도인에 대한 신고를 하려면, 매도인이 계정도용의심신고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매도인이 이에 대한 가담을 했다는 사정이 불분명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 부친의 사망시점의 선후를 불문하고 아버지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과 어머니가 아버지의 상속지분에 대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큰아버지가 상속재산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해당 내역에 관한 사실조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및 판매목적의 소지 역시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