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거짓말쟁이"라는 표현도 모욕행위에 해당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인바, 상대방이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사는것이나 얼굴을 공개한다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이를 동의없이 사용한 것인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매수인이 직거래로 가지고 갔다면 상태이상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하자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가져간 것이 아니라 용달을 이용하여 가져갔다면 매수인이 확인한 사실이 없고, 질문자님의 판매가격 등에 비추어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2. 고의성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3. 민사소송 패소를 의미한다면, 패소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매매대금 반환)에 대한 이행의무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4. 질문자님은 방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승소를 하면 3번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5. 고소를 받으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검찰, 법원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6. 차대 휘어 용접한 사실에 대하여 판매글에 전혀 기재를 하지 않은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패소가능성이 높아 환불해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윗집에서 문을 열어놓는다는 것만으로는 민원제기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냄새가 다른 집으로 퍼지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비용 및 시간을 고려했을때,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민사소송전에 상대방 연락처를 알 방법은 없으며, 소송절차 진행 후 사실조회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와 B가 거짓으로 C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 키워왔고, C 역시 A와 B를 부모로 생각하여 커왔다면, 법원은 위 출생신고가 실질적으로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C가 상속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마당에 침입하는 것도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A는 거래당시에 거래를 진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부모님에 의해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카페측에서 질문자님의 가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손해배상액에 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소장내용을 확인하여 손해배상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 후 반박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들이 질문자님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질문자님이 사망하여 상속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의 채무를 책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입양무효는 입양이라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어 이러한 효력 자체를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고, 친생자부존재는 친생자관계가 있다고 보는 관계에 대하여 실질이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a와 b가 동네에 버려진 c를 데리고 와 키웠다면 그는 친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양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2. c가 친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