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은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벌금은 소멸합니다.시효가 완성되면 더는 압류를 할 권원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압류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가락 빨기가 정상적인 발달이나 사회적인 대인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에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상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행동이 부모의 관심을 끌게 되어 이차적 이득을 얻으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먼저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원인적 인자를 찾아내고, 아이가 스스로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해야 합니다. 위협을 하거나 벌을 주는 것은 아동의 저항을 유발하고 손가락을 빠는 행동을 연장시킬 뿐이라는 것을 부모가 알아야 하며, 부모가 참을성 있게 아이를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 전에 보험처리 및 성능기록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은 지급명령절차로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결정문 송달시부터 2주경과시, 다투거나 일반 소송절차로 진행하면 대략 6개월정도 걸립니다.형사절차는 상대방의 인정여부 및 수사관의 업무일정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뒷집 2층 문앞이 화면에 들어간다면, 공개된 장소를 촬영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 대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그 대화내용 자체가 모욕의 고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흙을 뿌린 행위를 한 자를 특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를 특정한다면, 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4조).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하여 다투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취소시키지 않는 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무면허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및 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주민들이 공사를 실력을 행사하여 맞는다면 위력을 통한 업무방해죄로 고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사유지 원상회복을 방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학 수업활동중에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고소 역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 페이지랑 채팅 캡쳐한거, 이체확인증으로 사기범행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좌번호가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를 특정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소송업싱 사실조회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금액은 40만원 청구기준으로 인지액 및 송달료 합산하여 대략 54,000원 정도입니다.대포폰, 통장이라면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못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