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시발전법은 택시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1호).택시발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은 어떤 경우가 위법한 승차거부행위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 어떤 경우가 위법한 승차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 승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승차거부로 보지만, 술에 취하지 않은 동승자가 함께 탑승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질문자님이 동승한 상태에서 택시운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했다면 이는 부적법한 승차거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구두로 한 계약이라도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정해진 것이라면 계약성립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외주에 대하여 수용의사를 밝혀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보이는바, 계약이 불발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2. 약정된 내용이 없다면, 양 당사자가 당시 추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금액 또는 일반적인 관례상 인정되는 내용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에서 양측의 입증을 통해 결정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정신과 이력을 상대방 측에서 이혼파탄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으며, 양육권 판단에 있어서 심리적인 불안정을 보이는 부분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해죄 형사처벌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를 하는지 여부는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합의를 안하면 상대방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져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 그만 좀 대줘"라는 발언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이 차임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하여 임대인이 무단침입을 할 권리가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상대방이 한 폭언의 내용이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한다면 모욕죄 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무사의 업무과실로 인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윗집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행위가 발생한 것이 사실인 이상 추후에 다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없는것이 아닙니다. 이미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행위가 형사처벌대상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약정된 이행일자에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