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계약당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구두계약을 했고, 임대인도 동의를 했다면 임대인이 후에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목적의 기금조성의 명목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한국마사회법 제1조 참조). 강원도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하여 강원랜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기업 직원의 겸업은 해당기업 기관장에게 재량권이 부여돼 있어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직무능력을 떨어뜨리거나 해당 기업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기준을 들어 겸업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겸업허가를 받고 기재된 업무를 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 예방을 위해 권고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합원 제명에 따른 환불비용은 계약서 내용에 따릅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추진비를 납부했다면, 계약서 기재된 내용대로 업무추진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번의 경우애는 확실하게 용도를 속여 대여를 받은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2번, 3번의 경우에는 실제 결제금액과 차이가 나는 원인, 쿠폰비용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듣고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 명의를 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및동행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면 실형의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사문서위조로 인하여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정신과진료를 본 것은 위자료 인정의 긍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바지사장이라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도 주식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투자로 인하여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판매 이후에 발생한 하자를 사유로 환불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에 답변드렸습니다. "가해자가 합의금 알려달라고 해서 말해줫어요"라고 말한 부분을 합의금관련으로 공탁을 위한 인적사항정보를 알려주었다고 이해하여 답변드렸으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공탁은 어렵습니다.정신과 기록 등 피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강한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