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태이며, 판매자가 임의로 계약해제를 원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재산분할기여도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큼 반환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의 반환청구권의 성질은 대여금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2.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재판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시세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외 협의를 한다면 양 당사자가 협의한 임의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재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a와 나눈 이야기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b에게 녹음했다고만 말을 했다고 하는 행위 역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정서는 어떠한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쓰는 글이며 탄원서는 죄지은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원단계이니 판사님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2. 처벌을 위한 목적이 크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피의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 이후에 변제를 하지 않는 사정이 수사 및 재판절차 종결후에 발생된 것이라면 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고, 조회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양한 지역에서 신고를 진행하는바, 이 경우에 각 관할 수사관들이 수사를 진행한뒤에 서로의 기록을 확인하고 서로 수사내용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냉장고에서 물이 새는 경우와 같이 판매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중고거래에 있어서도 환불요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 애미 몸 팔다 죽었다 "라는 발언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 질문자님이 "모르고"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요건 중 기망의 의사, 즉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