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검찰은 수사권조정으로 사기죄에 대한 고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 7조 제1항에 따르면,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담당"합니다.따라서 피고소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계약서에 기한이익상실약정조항, 강제집행에 대한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약정이 있다고 쉽사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현재 이자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장래이행의 소에서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답변2. 금전소비대차계약 이후에 이자를 미지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인 기준으로 이해하기 쉬운 책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만화로 보는 형법판례(신호진 저, 문형사)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명 오기재만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건명 오기재에 대한 부분은 재판장님이 내용을 보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며,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이 확인차 물으면 오기재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알려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부가 되어 당첨이 된다면 이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볼수 있어 개인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아까 신음 오진다는 여잔데 폰섹 여기서 꽤 해봄. 관종이라 쪽지는 싫고 무물(‘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준말) 받음.”, “내 신음소리 좀 오지는 듯”이라는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에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 고소장을 제출해도 되고, 의견서로 추가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해도 됩니다.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무고죄가 곧바로 성립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고소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는 것이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지침으로 퇴근시간 이후의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면 지침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뒷담화의 내용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 1인에게 말을 한 내용도 충분히 전파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전파도 된 상황입니다.뒷담화의 내용이 모욕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판단에 따르지만, 합의금을 사건종결 이후에 받기로 약정하는 경우, 가해자측에서 합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