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구매했다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비용의 경우, 변호사 등을 선임하지 않는 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을 보면, 성격차이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기에 따른 혼인파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검토후에 기록을 반환했다면, 사실상 사건이 종결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상대방이 치밀하게 준비를 하여 진정을 제기했다면, 불기소이유서에서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00% 환불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약내용을 미충족하는 경우에 "추가비용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보장책임서는 자신들이 제시해준 번호가 틀리면 추가로 몇번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100% 환불을 해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사/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 받았다면, 쌍방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의 허락이라는 것이 대자보의 관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일자 등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무방하나,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검열하고 통제하는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 등과 같이 소유권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소유자인 질문자님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처분을 했다면 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필요한바, "맞는게 하나도 없네 ㅋㅋ" 라는 발언은 질문자님의 의사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청이나 법원에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형식적인 면(계약서형태, 사업소득세징수, 4대보험 미가입 등)보다는 사실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형식적인 부분에서 프리랜서의 성격을 갖추었더라도 실제 업무수행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판단합니다.주중 시간되는 날에 대하여 질문자님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다소 애매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사업체내 모든 근로자가 위와 같이 자신의 근로일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한 어느정도의 독립성이 인정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팀장님한테 코칭을 받았다는 것의 경우에도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내용물에 대한 의견피력인지, 아니면 사업주의 관점에서의 업무지시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2.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특수협박죄는 이러한 사정없이 합의만 참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3.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를 걸수 있습니다.4. 합의문에 민사에 관한 내용을 넣어야 민사를 걸어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5.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결과와 무관하게 민사를 걸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