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신질환이 있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크고, 행위의 횟수자 잦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행위를 하는 경우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상대방의 범행행위의 상습성에 관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형법상 탈영(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도과할동안 잡히지 않았다면, 탈영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다만, 국가에서는 1년마다 일률적으로 탈영자들에게 복귀명령을 내리는바, 복귀명령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수는 있습니다.탈영했다가 체포되어 처벌받는 경우, 만 40세미만으로 병역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은 군법원의 처벌, 만40세가 지났을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일반법원의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구속구공판 사건은 구속사건에 비하여 사건처리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따라서 공소제기 이후 2-3개월 내에 재판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혐의를 일부인정했다면 합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소송은 지금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민사소송절차의 소요기간을 고려한다면, 상대방이 혐의를 일부인정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가 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여 이후에 소액이라도 변제를 하고 있다는 사정은 위 변제의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 고소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은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인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너네 안방에 있는사람 맛있더라', '맛집이더라 같이 먹을래' 라는 발언에 대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했는지 등의 여부는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금지된 녹취는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 중 일인이 녹음을 한 것은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저희 어머니 3일안에 돌아가신다. 장례식 준비나해라. 영정앞에서 딸치고 사정하겠다. 고소해봐라. 내가 자살하더라도 너네 가족중 한명은 데려간다." 라는 발언에 대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했는지 등의 여부는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바, 기재된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절차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원칙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예외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계좌번호가 대포통장이 아니라면 이를 가지고 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2.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 벌금을 내는데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3. 특별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형법은 가장 기본적인 범죄유형을 규정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특별법으로 처벌규정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a가 무혐의처분에 결정적인 증거자료라면 판단의 근거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재수사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유사사건인 경우, 관할경찰서가 다르더라도 서로 수사기록을 공유하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증거자료를 서로 비교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a1과 a2가 동일한 증거라는 점에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