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상대방의 기망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렌탈을 해지한다고 말을 하여 질문자님으로부터 입금을 받았다면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거원칙으로서 비밀선거를 규정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무효라는 것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원용하여 무효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불송치의 경우에도 사건에 관한 기록이 이전되기 때문에 "검찰로 사건만 간다"라는 말만으로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2. 결과통지서를 송부해줍니다. 이를 확인하거나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제5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따라서 약정이율 15%는 문제없습니다.약정이자의 기산인을 소비대차의 경우, 대차일부터이므로 2022. 1. 1.로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2. 채권자는 2022. 1. 1. 채무자와 "차용금 3웍원, 변제기일 2023. 3. 1."로 하는 내용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에 대한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에 대해 지급 신청합니다.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3. 장래이행의 소가 받아들여지려면, 2023. 3. 1.이 되어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유가 있다는 점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제2항).b가 상속결격된 상태에서 c가 본위상속을 받는다고 본다면, b와 동순위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c의 법적지위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변호사에게 개명절차에 관한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대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이혼소송중이었다면 이혼이 되지 않은 상테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새엄마 역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다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상속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경매를 막고 매도하기 위해서는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가 우선되어야 하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음담패설이나 기타 수위높은 욕설을 한 경우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범죄성립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이 수사과정에서 조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1. b와 c에게 말을 한 이상 공연성 요건은 충족되며, 대화내용 중 전연인에 대한 특정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특정성 요건도 무리없이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2. 특정성은 이름까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인지 알수 있는 정도라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무권대리로 무효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 역시 질문자님 명의로 했다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토지개발 등을 할 생각없이 단순히 이득만을 취할 목적으로 기재된 행위를 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