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피해자)의 인적사항, 피신청인(가해자)의 인적사항, 피보전권리,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잘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충실히 첨부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로 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기망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수사관이 주소를 조회하여 알아내지 이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는 피고소인이 다투는지 여부, 담당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6개월정도는 예상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동일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다시 수사하면 기소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최저한도는 해당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범위의 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신상정보공개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내용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1순위상속인은 배우자인 할아버지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입니다. 다만, 상속비율에 있어서 배우자 1.5, 직계비속 1의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할아버지가 주장하는 내용은 법률적으로 가능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상속지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만큼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법원심판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강공유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단순히 개인사정만으로 이를 해제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환불에 응할 이유가 없으며, 상대방이 환불대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려면 해제사유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 노래의 가사를 번역한 한국어 가사는 번역자가 창작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타인이 허락없이 이용한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노래의 가사에 대한 저작권자(원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저작물을 번역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문제를 삼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트코인을 가르쳐준다고 했는데, 안 가르쳐준것인지, 어떤 사기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면, 수사결과를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혐의를 인정함에도 검찰송치시까지 합의관련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합의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피해금액이 4만원이라면 아무리 많아도 10만원 내외로 합의금을 조율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