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누나에게 증여를 할때 조건이나 부담을 붙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증여를 한 이후의 사정만으로 이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사건에 송치되었고,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사건이 없던일이 되거나 무조건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반성문을 제출하시고,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2020. 12. 22.>3.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검 또는 화약류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2.>도검을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으면 위법사항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별로도 도검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절차는 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서로가 서로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 요건 중 피해자의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가 문제됩니다.상대방이 스트리머라면 자신이 특정되었다는 점을 보다 쉽게 인정받을 수 있어 기재된 내용만으로 보면 상대방이 더 유리해보입니다.질문자님이 신고를 해도, 이와 무관하게 상대방 역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미 신고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역으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성적 목적이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현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이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비방하려면 목적으로 "너희 어머니 레즈라 엄마만 두명이잖아"라는 내용으로 채팅을 쳤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선물을 받은 것이라 가품이라는 점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필요한바, 수사관은 선물준자의 진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이 연락이 닿지 않는 사유가 전화번호변경없이 과거 연인관계였다는 점 때문이라면, 수사관을 통해 연락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부인주장에 관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소정근로일이란,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 일수를 말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근로 계약서에 약속된 한 주 근무일에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40시간으로 계약된 근로자라면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질문자님이 편의점 업주와 계약한 내용대로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제3자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할 수 있는바,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에서 서로 야한이야기를 나눈것만으로는 통매음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의 공지뿐만 아니라 동아리운영규칙에도 모두 규정된 사항인지요?또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고 하여 이러한 상황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상대방이 과거에 낸 것을 현재에 낸것으로 하겠다라는 것인바, 과거에 활동한 적이 있다면 그때의 활동비 내역으로 충당될 것인바,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상대방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는 상황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버스기사가 하자중인 승객을 확인하지 못하고 출발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