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톡으로 말한 욕설은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요건 결여로 형사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수의 인원으로부터 욕설을 받은 경우, 다수의 인원 모두가 가해자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이미 앞선 사람과 대화가 끝났음에도 그 후 타인에게 이야기를 들어 후에 모욕한 경우, 해당 이야기를 한 타인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말을 한 자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먼저 욕을 한 사람이 타인에게 욕을 하라는 둥 시킨 경우, 타인이 욕을 한 상황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 판매·배포, 구입·소지·시청 등 성착취물을 공급·소비하는 여러 행위 유형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개정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표현물의 형태 또는 매체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화상·영상물(2D, 3D 불문)이어야 하고, 종이책이나 종이·캔버스 위의 그림·만화 등의 형태로 된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기망의사 및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택배사 분실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성립하지 않습니다.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추측에 따른 정황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의도용이라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형사처벌이 되겟으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해봐야 명확한 판단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매형이 폐암으로 뇌수술을 받기 전에 위임을 해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에서 은행거래내역을 삭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겠으나, 은행측의 관리의무위반으로 거래내역이 삭제된 것이라면 은행측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의 거래내역에서 질문자님 통장내역에 기재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거래내역 전체가 아니라 배우자분의 거래내역만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대포통장 주인은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혐의로 처벌되며, 이에 대하여는 가담의 정도에 따른 책임추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1억원 미만의 횡령범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10월에서 징역 2년 6개월"입니다.피해금액을 원상회복시켜 놓은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작용되며, 합의금은 피해를 회복한 이상 위자료 액수만문제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시보호처분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어 임시로 보호를 해주는 처분입니다. 그 특성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어렵습니다.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인권을 더욱 존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식에 넣은 것도 압류가 됩니다. 압류를 해지하려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느금마 보지 냄새가 비매너임"라는 단어는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