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착오로 과다배송된 물건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질문자님이 가진다면, 횡령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이내에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단순승인이 되어 1순위 상속인인 아버지가 상속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기재가 없어 스토킹범죄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이든 애인이든 큰 소리를 칠 권리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집 주방천장 및 베란다 천장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촬영한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누수에 따른 법률분쟁을 위한 취지임으로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누수가 된지 3개월이 지나 해당 기간동안 수리비용이 증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증가분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소리지르고 삿대질 한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 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기혐의가 인정될만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환불청구를 하거나 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돈을 빌려줄 당시에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한 자료들이 전부 변경되거나 폐기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통해 특정가능성이 달라지겠습니다.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을 유지한채 전입신고를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급명령신청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정에서의 증언만으로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다른 증거없이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판결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를 처벌하고 있습니다.2인이상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10년간 합산해 공제되는바, 부모자식간의 공제한도는 5천만원입니다.4년간 지급한 금액 중 공제금액인 5천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세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것은 탈법행위에 대한 문의로 답변이 적절치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