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성적인 욕설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애낳는 기계"라는 표현은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닌한 번복하여 합의금을 더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예상치못한 비용증가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 재산피해에 대한 합의금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조율됩니다. 피의자측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질문자님이 이미 피해금액으로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바 있어 이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받겠다는 내용이 피해금액의 회복이라면 승인취소 없이 카드대금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항소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입니다.2. 항소이유서에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시고, 항소심이 도중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식 나이 계산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 계산법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어느 하나를 통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률제정과정에서 국제적인 통용을 중시하는지 여부에 따라 만 나이 적용여부가 달라져 현재의 혼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질문자님의 사진을 동의없이 이용하는 것은 초상권침해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을 보고 "존잘 아니냐?"라는 글만 사용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저작권법은 영리목적없이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교과서를 친구들과 공동으로 사서 이를 공유하는 행위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를 넘어서는 것으로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고, 온라인에게 행해졌다고 하여 해당 요건이 불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대일 쪽지는 공연성 요건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자질’과 ‘사실대로 말하기’는 분명 다릅니다. 그 차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고자질이 허용될 때와 허용되지 않을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도록 고자질과 사실대로 말하기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일관성 있는 규칙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진심으로 아이의 변화를 원한다면 아이가 접하는 모든 어른에게 알려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변 훈련은 소변부터 시작하여 밤에 대변 가리기, 낮에 대변가리기, 낮에 소변 가리기, 밤에 소변 가리기 등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미 5년이 도과되었다면, 해당 기간 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청구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