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포통장인 경우, 예금주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으로 형사처벌 받는 것 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연금법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군인연금도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라면 분할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인 질문자님 또는 보증인 2명이 해당 채무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한 압류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폐류는 발송제한품목이므로 현금을 소포에 넣어 보내실 수 없습니다.적발시 폐기 또는 반송처분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수입국 세관에서도 소포를 확인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둘다 잘못입니다. 불륜을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친구의 관계를 배우자라고 말을 했다면, 해당 공단에서는 배우자로 판단하여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부부간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발설하는 것은 되지 않으나, 그 경위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수령한 후에 귀책사유에 의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변상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변상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중복보험체결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2. 4대보험해지는 사용주측에서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할 권리가 없고,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3. 계약서 미작성과 퇴사는 별개로 신고를 하면 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이지 이를 원인으로 퇴사가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다만, 협의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감을 분실신고하면 자식이 더는 부모의 인감을 사용할 수 없이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위반, 보건증 미확인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