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직 대통령에 대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규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통해 받는 추심금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서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이나, "갑은 을에 대하여"라는 문구의 경우 다소 애매한 면이 있으나 문구를 보면 갑이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미수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샘플영상을 받아서 확인했다면 해당 영상에 대하여는 소지 및 시청으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아청법위반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해도 처벌에 이를 수 있어 처벌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돈을 월단위로 주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의참여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를 했다면, 회의에서의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합법으로, 이를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위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정거래때부터 계정을 정지할 생각이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2. 네 가능합니다.3.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번호를 안다면 피의자의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이력서 제출을 동의받은 채용절차에서의 활용 외의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될 수 잇습니다.2. 사용가능합니다.3. 경찰에 고소를 하시면 수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먼저 모욕행위를 했다고 하여 통매음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000 엉덩이 보고 싶다" 등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의 계정매매계약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한, 상대방이 사기꾼이라고 하더라도 위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그의 동의없이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