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인지 반품인지조차 애매한 상황이라면 해당 구매행위가 인위적이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업무방행죄 성부를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재택근무 및 유급휴가 부여 등은 모두 정부의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따르면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바, 해당 지원금을 받는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 부여의무를 부여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반드시 확진의 경우에 유급휴가를 줘야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법 위에 회사가 있는지 회사 위에 법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은 감정적인 질문으로 보이는바, 당연히 회사는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으면 제3채무자(업xx나 빗x같은 코인거래소)에게 채무자 명의로 된 자산내역에 대한 진술최고서를 보내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자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영업종료 통보를 몇일까지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학원설립및운영자가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반환을 하는 경우, 환불대금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x 교습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수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의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의 카톡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제공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장"이라고 검색하시면 양식을 구할 수 있으니, 해당 양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동의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입니다.차용증 작성시 공증을 하지 않아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나이도 어린개 위아래도 없고 쬐끔한게 경우도 없다"라는 발언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이자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는한 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고, 그 의무이행지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과 의무이행지 관할법원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기재된 내용은 스토킹 처벌법위반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