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회봉사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소송 기각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갖어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이혼소송 기각도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22조(장기등의 적출 요건) ③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다.2.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다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ㆍ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현행법상으로는 장기기증자가 동의를 했다고 해도 유족이 장기적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요구에 대하여 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무실과 같은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를 수집당하는 정보주체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사무실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노조 차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 ‘영상정보 수집해서 마음대로 이용할 테니 동의해라’ 라고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 외로는 CCTV 영상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징계 자료로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사측이 개인정보를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아이의 페이스대로 휘둘리다가는 아이의 훈육은커녕 아이에게 소리만 지르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평생 떨어뜨려서 키울 것이 아니라면 아이들끼리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5살아이가 동생을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해당 이유를 없애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검사가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시점은 처분 전입니다. 구약식 처분을 했다면 합의를 권유하지 않았거나 권유했음에도 피의자가 거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2. 해당 등록된 사기건이 형사처벌 되었다면, 처분을 내린 검사가 해당 내역까지 고려하여 처분한 것이 300만원 벌금입니다. 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한 경우에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낮습니다.3.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조사하여 그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인의 형제가 상속권한을 행사하려면 1순위인 고인의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고인의 어머니에게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고인의 형제와의 법률분쟁을 위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