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이 포스타입으로 수익이 발생했지만 지급 받지 않아도 겸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발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공무원의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계속성은 아래 기준으로 판단굅니다.-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계절적으로 계속되며 명확한 주기는 없지만 지속되는 것-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지 및 가능성이 있을 때이에 따르면, 웹툰, 웹소설 연재는 영리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도한 채권을 회수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권리를 다시 되찾아 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회수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권리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초등교사를 하는것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초등교사 신분일때라면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의 말대로, 합의는 양 당사자의 합의의사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택시공제조합에 직접청구를 하거나 상대 택시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시거나,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위 욕설의 경우, 일대일톡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모욕죄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토지는 b명의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b가 소유권을 가지며, 상속재산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c는 상속재산 분배에 있어서 유류분범위 미만의 재산만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위 토지에 대한 유류분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족간 계약도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하였고,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개인톡으로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 너희 어머니가 너 애* 해주냐' 라는 발언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협의를 해보되,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