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 피고가 운영하는 노래방과 임대계약을 맺은 건물주를 상대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가 건물주를 상대로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 유류분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기재된 내용상 이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태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름,계좌만 알고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좌번호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어 신고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희 아들이 약국에서 약을 과다복용하게 잘못 조제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해당 약국의 약사의 조제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톡으로 저에게 욕설을 한 것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톡은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여 모욕죄 고소가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벽지 훼손에 대한 보상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훼손한 벽지범위내에서만 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훼손한 벽지만 교체해서는 전체적인 벽지 구조가 일반인의 상식상 이상하여 전체에 대한 교체가 필요한 정도라면 전체를 배상해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폰 번호로 누가 사기를 쳤다고 경찰서 나오라네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한 행동이 없기 때문에 딱히 준비를 해갈 것은 없습니다. 수사관이 물어보는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점, 위 번호를 개통해둔 사유에 대한 설명정도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기간 만료 통보에 대한 집주인 답장이 없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답장이 없어도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점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유입니다. 명확한 입증자료를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쌍방폭행 혐의 없음 받았는데 상대방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폭행에 대하여 고소를 당한 건에 대하여만 결과통지를 받았는바, 고소를 한 건에 대하여 별도로 통지가 오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