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여자인척 한 부분은 처벌되지 않으나, 음란한 사진등을 보낸 행위와 관련하여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성립여부는 욕설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욕설이후에 친구에게 화면을 보여줬다고 말을 했다고 해도 모욕행위 당시 일대일대화였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의 선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된 자를 말하며 친권자와 후견인이 있습니다. 친권자의 경우, 출생하면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하여 부모가 공동친권자로 지정됩니다. 후견인은 법원에 후견인선정신청을 하여 후견인으로 결정을 받아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알지 못하는 어느신을 모시다가 돌아가신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내역에 관한 자료만 있다면 소액심판청구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가 되려면 가해자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잇어야 합니다. 위 비용에 대하여 가해자가 납득을 한다면 원만한 합의진행이 가능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납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리권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개통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사유 없이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 명의자는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우리나라에서 P2E 형식의 게임이 금지되는 것은 위 규정에 반하기 때문으로, 이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게임을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26.>아직 강화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현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이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처벌가능성은 처벌수위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가해자의 전과유무, 전체적인 대화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