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ㄱ. 아닙니다. 법의학자가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제출하지 않습니다.ㄴ. 합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부장판사의 의견대로 조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재판부마다 다릅니다.ㄷ. 네. 선고일에 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적어도 선고일 전날까지는 판결내용을 정리합니다. 최종선고 당일에 심증의 변화가 생기면 선고를 하지 않고 선고기일을 다시 잡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인이 잡힌 후 내용물을 중고로 팔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면 그에게 해당 물건가액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길에서 떨어뜨렸던 물건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가해자도 지급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배송지연은 제품의 하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약 관리법에 의하면 마약을 투약하는 것 외에도 소지, 소유, 관리, 수수, 운반, 사용, 투약,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등도 모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아는 지인을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락을 걸었는지 여부에 대한 기망행위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에 정한 양육비를 조정하려면 전배우자와 협의하거나 법원에 양육비증감심판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조정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을 해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금을 면제받고 해외직구로 산 품목들을 다시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합니다. 관세법상 밀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무료나눔은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청구에 함께 원상회복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재산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거에 이미 협의가 되어 납부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갑자기 누진세 부분에 대하여 정산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누진세 부분에 대한 정산에 대하여는 협의하되, 과거 부분은 이미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항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