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사의 판단으로 벌금형이 부적절하다는 1차판단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가 정식기소를 하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실형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조회만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조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로 권리관계가 확정이 되면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2017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권은 2027년 시효로 소멸합니다.2027년이 되기 전에 다시 시효중단(연장)을 위하여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면 다시 판결이 나고 다시 10년이 연장됩니다.결국 채권의 소멸시효를 무한정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87다카1761 판결).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원증을 동의없이 촬영해간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발언을 하는 자(기재된 내용에서 B)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A의 친구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규직 사내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회사 업무외 다른 영리활동은 사칙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유튜브 또는 인플루언서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문제는 민사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접수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의 환불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것으로 관할위반으로 제기된 소송은 이송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의 하도급을 하는 의미는 '하도급을 준 자'를 의미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개표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개표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경위에 따라 업무방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