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무사법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소개 또는 알선의 대가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무사법위반여지가 잇습니다. 직원으로 홍보하고 월급 및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실질이 소재 또는 알선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이에 해당합니다.변호사법에 있어서도 직원으로 등록된 사무장이 사건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받아가면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에 송치되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검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다면 기소,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피해자는 경찰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합의절차 진행시 빌려준 돈 전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간판을 설치할때 업주가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충돌당시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질문자님에게도 일부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기가 막히지 않으면 별문제가 생기지 않아 적발이 되지 않을 뿐 음식물을 변기에 버리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추심업체에 채권을 양도(매매)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채권약정에 대한 서류 등을 지참하여 업체에 등록하여 양도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채권양도시 채권매매대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기사내용을 살펴보시면, 법무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개정이 된 상황이 아닙니다.따라서 법률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지권 행사를 전제로 한 질문들은 실익이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고소가 진행된다면, A와 합의를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A와 합의를 하려면 합의금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바, 합의금을 마련하시고, B를 통해 A에게 사과의사를 주기적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절차 이후에는 별다르게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뭔가를 더 해보겠다는 의사라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말을 들어보시고, 그에 대한 반박이나 해명글이 있다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PC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고, 직원들이 지급받은 업무용 PC를 활용하여 생성한 업무관련 자료 또한 회사의 소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PC라 하더라도 직원이 사적인 개인정보나 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한이 없는 자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해고 등 징계사유에도 해당합니다.회사는 업무용 PC를 직원들이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지하고, 회사가 필요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용PC의 암호를 회사의 사장이나 정보관리자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담당직원이 휴가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라도 회사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회사사장의 업무용 PC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요구가 위와 같은 업무처리의 필요성에 기인한다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장난전화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