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신고를 하여 단속에 따른 검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닌한 신고한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오는 부분은 없습니다.음식점에서 코로나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강한처벌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톡내역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카톡내역상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이 나타나야 합니다.친구의 상속인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는 사유지라고 주장하며 시골 마을길을 막아 일반교통방해로 누군가 피해를 발생시키면 대부분 땅 주인들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반교통방해죄'는 사유지라 해도 도로를 파손시키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 통행을 방해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으로 발생하는 죄를 말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노동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하고, 노동자 역시 이를 지켜야 합니다. 사무직인 경우 2년에 한번씩, 비사무직은 해마다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회사는 노동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노동자 개인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신고를 하려는 것이라면 연락처를 기재하고, 주소는 불상으로 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수사관이 해당 연락처 연락하여 피의자에 대한 특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위를 한 채권자의 동생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증자료는 캡쳐본과 통화기록을 토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눈에 독기가 있어보인다 징그럽다"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A의 욕설에 대하여는 이를 전해들은 자가 없다면, 공연성 요건 불비로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기간은 다투는 쟁점이 얼마나 많은지,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5년정도를 예상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고소인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잇으나, "경찰에 신고했으며 곧 잡히실 거에요. 만약 원금 XXX원을 다시 보내준다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 라고 말한 정도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2, 초상권위반이 되나, 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서 신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입증부분에 대하여는 실시간 송출이 이루어진 부분을 강조하거나, 이를 본 사람의 진술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