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기재된 내용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인관계라는 점이 고려되어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혼인기간 중 남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모두 사용한다면, 이는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분할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0년정도 혼인생활을 하였고, 서로 맞벌이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50으로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정명령이 나오면 특별송달, 야간송달 등을 신청하고, 그럼에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 취지라면, 임차인은 이에 대한 권리가 없어 이자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기간 만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미지급된 상테에서 주소지를 이전하려는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의 행위가 사경제주체로 행위한 것일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순전히 대등한 지위에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에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시영버스사고에 대하여 시는 본조에 의한 책임을 지고 그 운전사가 시의 별정직공무원이라 하여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69. 4. 22. 선고 68다2225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별정직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사 전, 퇴사 후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개업일 이후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많지는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상담한 결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면 받을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보이며, 폐업을 하고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판례 중에는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 이를 제지하여 그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것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하지 않는 한 부부의 재산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거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소유에 따라 배우자가 자물쇠를 바꾸거나 출입을 막는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