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4. 상호보증이 있을 것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도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승인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에서 이혼 신고도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과는 별개로, 자녀들에게 어머니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다시 한번 부과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상가입주민과의 협의에 따른 주차자리 사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르셔야 합니다. 1-2년 지내면서 b사업체 손님이 a사업체 자리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은 b와의 관계가 틀어진 현재로서는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체내역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면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편취의사에 따른 기망행위가 필요한 바, 기재된 내용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진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인테리어 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말이었는지 여부"가 성립에 있어서 쟁점이 됩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원나잇에 대한 고민상담 중 나온것에 불과하여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의 변경이라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계약시에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 사전에 변경된 부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정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거주불명자로 뜬다면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매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기재가 있다면 그에 따르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매도인이 연체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은 승계가 되나, 그 외 관리비는 매수인이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승계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령이 위헌인데도 그 법령을 적용한 잘못된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