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가족들이 연대보증을 했다거나 방화자가 사망하여 상속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드 분실·도난 후 발생한 타인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정사용거래 이의신청 후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①카드 분실신고 등록 ( 홈페이지 및 ARS ) 필수②“부정사용거래 보상신청”를 통해 본인 미사용 거래 등록③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보상신청서”를 접수④보상매니저가(담당자) 회원님의 분실도난 경위파악 및 가맹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조사⑤보상심사⑥보상결정( 전액 또는 일부 보상 )으로 진행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문에 별도 분납에 대한 기재가 없는 한 일시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한은 판결문에 기재됩니다. 일부지급을 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소촉법상의 지연이율인 연 12%의 이자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타인의 토지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채무자가 채무 중 일부에 대한 감액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은 가능합니다.지급명령신청은 약식의 민사소장이라고 이해하면 되며, 반박내용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하여 주소불명이라면 소송절차로 전환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내 이사관련 시간은 엘리베이터 독점 사용등의 문제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뿐, 별도로 법률에서 이사가능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1개월 개근시 1일)한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로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게 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이 발생하였음에도 미지급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기재한 내용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고소를 진행하여도 반려되거나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