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안갚을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 포털 사이트에서 민사소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50만원을 갚겠다는 카톡 내용이 있어서 증거에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주소 입력란에 주소 불명으로 기재하시면 법원에서 주소 보정명령을 합니다. 해당 주소 보정 명령서 발급 받으셔서 주민센터 가시면 주민등록초본 발급해주니 초본 보시고 주소 보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다른 블로그에도 다 정리가 되어 있으므로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소액청구 접수한것에대해 보정권고가 들어와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원 서류 양식은 전자 소송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원에서 저.한테 등기를 발송 했다.합니다만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신분증 지참하시고 법원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실제 소송 제기가 있었다면 기록 복사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내역, 문자, 통화 녹음 등 증거가 갖추어져 있다면 조금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다려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이든 소송제기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석명준비명령 보정서 제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원칙은 법원에 감정신청을 해서 입증을 하는 부분인데, 소액소송인 점, 감정료가 소가 대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 고려할 때, 최소한 수리비견적서라도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은 200만 원 산정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으로 부품의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온라인상 거래되는 것이라면 해당 제품의 가격을 알 수 있는 화면 캡쳐, 업체의 사실확인서 등)는 뭐든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말씀하신 사진도 제출하셔야 하고, 200만 원 도출의 계산식도 준비서면으로 설명하시는게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상대방이 다툴 것 같지 않은 경우) 또는 민사소송 제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증거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내역, 문자, 녹음으로도 가능합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한민국에서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본국 법률이 부모 중 한쪽의 국적을 자동 부여하는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가지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추후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카확 소송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입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계좌번호 요청해서 입금하고 끝내는게 보통입니다. 계좌에 입금내역 있어서 영수증 같은 것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 한명한테만 상속 하고싶은데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유언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자녀의 유류분(상속분의 2분의 1)은 보호됩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자녀 1인에게 재산을 넘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은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다만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