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상님의 경제 분야 답변 목록 - 769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수출품 반품시에 무상수입 진행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상으로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수입물품에 대한 가치에 따라 관세가 부과됨이 원칙입니다.다만, 해당 물품이 사용되지 않고 다시 수입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우리나라 관세법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9조(재수입면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생략)다만 다음의 경우 면세규정 적용이 불가합니다.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실제 업무 진행은 수출입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등과 상의하여 업무 처리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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