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을 위한 통관절차를 진행할때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와 포장명세서(Packing List)가 있습니다.그 이외에도 수출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떤물품을 취급하는지, 어떤 국가로 수출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신만의 아이템을 선정한 뒤 그에 대한 수출방법 등을 파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대기업 TV제품이 해외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는 규모의 경제와 관련이 있어보입니다.예전 기사에 따르면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업계는 근본적으로는 시장 규모의 차이에서 온다고 설명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은 세계 내로라하는 모든 제품의 생존 격전지와 같은 곳으로 시장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박리다매'와 같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https://www.fnnews.com/news/201712031657102822다만 이러한 업계측의 해명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시장의 가격이 더 비싸게 책정된 것은 결국 해외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자신들의 마진을 줄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점유율이 상당한 경우 가격을 높게 책정한다는 비판자체를 피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수출액(통관기준)과 수입액(통관기준)의 차이를 말합니다. 달러나 다른 통화로 결제되더라도 수출입통관 당시의 기준 환율이 존재하며 환산하여 무역수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상업은 나라마다 서울에 시장이 열리어 교역이 행하여졌다. 신라에서는 경주에 동시가 열리어 거래를 행하였는데, 지방에서는 교통이 편리한 곳을 택하여 대체로 물물 교환의 형식으로 거래하였다.대외 무역은 예물 교환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는 공무역과, 개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무역이 있었다.아무래도 당시의 무역은 사람이 직접 또는 말이나 선박과 같은 운송수단등을 통해 교역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수출자와 수입자의 정보 뿐 아니라 거래되는 물품명과 가격정보 등이 기재됩니다.가격에 대한 증빙자료이기 때문에 과세의 가장 기본젓 서류가 되며 이외에도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나 B/L과 같은 운송서류가 무역환경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E는 프랑스어 'Conformité Européene'의 약자로서 '유럽 적합성'을 의미합니다.CE 인증은 제품이 특정 시험을 통과했음을 의미하며 EU 및 유럽경제지역 (EEA: European Economic Area) 시장 내 어디에서나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EU 안전 지침을 의미합니다. CE인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는 EU 수출시 CE인증의 취득이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평가절상, 평가절하라는 개념은 '환율'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때 많이 나옵니다.원화가치가 평가절상 되었다 = 환율이 하락했다 = 원화가치가 상승했다 = 달러가치가 하락했다.'를 뜻합니다.그에 반해 평가절하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환율(자국 통화/해외 통화의 비율)을 올리면 자국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원화가치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소액물품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 입니다.(미국의 경우 한-미 FTA에 의해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 가능)다만, 해당 제품에 대한 중고판매(재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는데 이는 관련법상 면세 적용의 이유가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또한 다른 국내법(전파법 등)에서도 개인이 자가사용을 하는 것을 요건으로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용이 아닌 판매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계 통상질서에서 기후나 환경에 관한 문제가 이슈되는데 문의하시는 파리협정은 이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7570https://tongsangnews.kr/webzine/2210/sub1_2.html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이란 특정의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회사가 상호 과당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운송에 있어서의 운임 및 영업조건 등을 협정하는 일종의 해운에 관한 국제 카르텔(cartel)을 말합니다.해운동맹은 가맹을 희망하는 선박회사는 무조건 가입시키는 미국식 개방형동맹(open conference)과 일정한 조건과 회원의 이익을 해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영국식 폐쇄형동맹(closed conference)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