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짧은 수명주기를 가진 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세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일단 관세율은 hs code에 연계되어있는 상황인데, 해당 hs code로 통관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수명주기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등에 대한 플랫폼과 연계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추진할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플랫폼 구매내역 등이 그대로 반영되어 수입데이터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외국에 기반을 두고있는 여러 플랫폼사들과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표준 및 합의가 있어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타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더욱 정교한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국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관세법 등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국내에서의 해석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결국 이를 참고할지 아니면 보조적으로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려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가 여러 데이터를 학습해 위조탐지에 활용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이것이 Chat GPT를 통해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의문입니다.결국 관건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급망 재편이 계속되면 통관 기준 체재가 바뀔 수 있고, 실제로 보호무역주의, 지정학적 위기 등에 따라 공급망 변환이나 다변화 전략은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통관제도에 대하서는 단순히 관세율/검사 등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안보, 전략물자 등에 대한 관리 등에 관한 사항도 많은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수관계자간의 이전가격에 대한 심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심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 이에 대한 심사가 확대되지 않고 적정한 자료를 받기 위해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작년에 시행된 부분도 있다고 보여져, 사후적인 심사가 확대되는 부분은 최대한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이 잘 논의되지는 못하는 구조인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미 IEEPA에 따라 800달러의 면세한도를 없앴고, IEEPA 위법 판단 이후에도 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도 해외직구의 증가에 따라서 면세한도를 축소하거나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해 약간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면세한도가 축소되거나 연간한도가 설정되는 등의 상황이 나올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의 재고관리 기준에 대한 사항은 단순히 강화에 대한 부분이라기 보다는 더 잘 관리되기 위한 기술적 발전을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즉, 전자재고관리에 대한 부분의 요구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또한 인력이나 시스템 적인 요건이 더 상향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무조건적인 인력/투자에 대한 요건이 상향될 수는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또한 보세화물에 관한 관리의 발전방향은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오류점수나 과태료 수준이 단순 오류로 인한 사항에 대해 더 강화될지는 의문입니다.다만, 여러 사유들을 더 정교하게 하여 과실인지 고의인지 등에 대한 구분을 더 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복/집중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주, 관세사 등 실무업무를 진행하는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조사 대상이 AI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정교한 기준을 설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세청에서는 정기조사나/비정기조사 구분을 유지하면서도 AI 데이터 기반 리스크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당연히 AI에 대한 신뢰성은 100%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식으로 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