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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안전한 결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품무역은 무역계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을 완료함으로서 종료됩니다.결국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함으로서 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길 원하고 매수인은 계약에 따른 물품을 잘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이러한 과정에서 대금결제의 과정에서는 신용장이 사용되기도 하고, 물품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역보험(적하보험)에 부보하기도 합니다.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의 개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인감증명서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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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결제 방식 중 레터 오브 크레딧(L/C)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품무역은 무역계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을 완료함으로서 종료됩니다.무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역대금의 결제로서, 대금결제는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거래와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가장 대표적인 무역결제 방식입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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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의류 신발 등을 한국으로 들여 오려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동남아시아에서 의류나 신발을 구매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류나 신발은 일반적으로 관세가 13%정도 됩니다.따라서 해당 물품이 아세안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상품이라면 의류에 대한 관세를 0%로 만들어 세금적인 자금 Save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정확히 어느정도의 세금이 없어지는지 명확히 안내드리기 힘든데 그 이유는, FTA 목적상 원산지상품이 될수 있는지 여부, 실제 FTA 관세율이 몇 %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단순히 의류, 신발을 수입한다 정도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실제 수입물품에 대한 확정이 되고난 후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수입통관 대행의뢰를 맡기심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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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대금 도큐먼트 결제 방식(D/P)등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P 및 D/A 경우 추심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D/P는 수출상이 화물을 선적하고 구비된 운송서류에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수입대금의 일람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D/A란 추심은행이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아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동시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어음지급인인 수입상은 이러한 D/A어음을 받았을 경우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인수만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며 수입상은 어음기일 이내에 수입화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동 어음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의 편의를 받게 됩니다.둘간의 차이는 언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데, 선적서류의 인도와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 는 지급인도방식(D/P)과 선적서류의 인도가 먼저 이루어지고 추후 만기일에 지급이 이루어 지는 어음인수서류인도방식(D/A)이 존재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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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구제조치와 관련된 규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의 구제조치는 반덤핑관세제도(AD), 상계관세제도(CVD), 세이프가드제도(SG)로 대표되는데 이는 WTO체제하에서도 국제규범상 인정되는 국내산업보호제도이며 우리나라 관세법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473&sitePage=1-2-1WTO의 분쟁해결절차는 실무상 그 의미를 많이 잃었다고 평가되나 다음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https://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311601&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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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이 낮아진다는건 무슨의미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은 보통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말하는데, 그 중 관세장벽은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관세율인하를 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의 발효로 인해 상대국 원산지상품에 대한 관세율 철폐 등으로 많이 언급됩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 외 수입을 함에 있어서의 모든 장벽을 의미하는데 수입수량제한 수출입 요건등을 말합니다.최근에는 비관세장벽을 통한 국가들의 국내산업 보호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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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이 무역 규칙과 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의 적용대상이 되는 원산지상품은 해당 체약당사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실행세율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상품무역에서의 가장 큰 의의입니다.상품무역에 관한 전문가인 관세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나,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986&sitePage=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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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협약의 기본 원칙 및 규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의 규정은 농업에 관한 협정,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1994년도 관세및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 1994년도 관세및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fa.go.kr/www/wpge/m_20319/contents.do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환경에서는 정형거래 조건, 그 중에서도 인코텀즈가 많이 활용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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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사용되는 증권 중 선하증권, 증권 포워딩 그리고 송장 등은 어떠한 역활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에 따라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의 확약을 하는 대금지급 방법을 말합니다.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는 신용장 조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이 규칙의 규정,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른 제시를 의미합니다.선하증권은 운송서류로서 해상운송 체결에 대한 증거이며 그 자체가 물품 자체의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권성 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포워딩업체는 운송과정에서 개입하는데 선사와 화주가 직접계약을 하기가 어려운 국제운송의 상황에서 개입하여 물품의 픽업부터 실제 배송까지 전부를 관리해주는 복합물류주선업체를 말합니다.송장은 일반적으로 상업송장을 말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을 근거로 나오게 되며 일반적으로 무역이 이루어지는 물품에 대한 품명, 가격, 수량, 중량 등의 정보가 기재되는 서류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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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대금 도큐먼트 결제 방식(D/P)과 대금 인수 도큐먼트 결제 방식(D/A)의 차이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P 및 D/A 경우 추심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D/P는 수출상이 화물을 선적하고 구비된 운송서류에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수입대금의 일람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D/A란 추심은행이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아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동시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어음지급인인 수입상은 이러한 D/A어음을 받았을 경우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인수만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며 수입상은 어음기일 이내에 수입화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동 어음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의 편의를 받게 됩니다.둘간의 차이는 언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데, 선적서류의 인도와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 는 지급인도방식(D/P)과 선적서류의 인도가 먼저 이루어지고 추후 만기일에 지급이 이루어 지는 어음인수서류인도방식(D/A)이 존재하는 것입니다.추심거래는 결국 은행이 대금에 대한 지급 확약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은 대금회수 불능의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즉, 추심은 수입상의 신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신용이 불량한 경우 대금회수가 안될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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