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문자,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나체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성립 사례입니다.실수였더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14세 이상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년법 적용으로 인해 성인과 동일한 형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 등에서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명예훼손: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할 것,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일 것,발언 목적이 공익이 아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여야 할 것 이 세가지를 충족해야만 처벌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을 수사하면서, 게임사, 포털, 통신사 등에 "이 계정이 누구인지 알려달라 "등의 요청을 했을때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제도입니다.본인이 수사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단순히 본인 계정이나 정보가 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제공되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1-2회정도 더 송달해보고, 상대방이 주소지에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때,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사망했다면, 소송의 피고를 상속인으로 변경해야 합니다.상속인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여 동사무소 등으로 보낸 후 회신을 받아 제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는 판례에 따라 일정 부분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자동 상속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분은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실혼 배우자가 유언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가져갔다면, 자녀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갑제7호증 약식명령문-> 갑제7호증 약식명령문 참조 라고 적으시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형사입니다. 처벌을 원하실 경우 형사로 범죄에 대한 배상을 원하실 경우 민사로 소장을 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고의, 과실로 원룸을 훼손해 놓고 복원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그 훼손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인 마모, 노후는 임대인 부담이지만, 고의적인 훼손, 무단 구조변경, 심각한 파손은 임차인 책임입니다.임차인이 복구를 안 할 경우, 집주인이 먼저 수리를 하고, 그 실제 비용을 영수증, 견적서로 남긴 뒤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보증금으로도 부족하거나 보증금이 없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당장은 소액결제 한도를 0원으로 하셔서 범죄를 차단하는 것이 제일입니다.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또한 282만원에 대한 결제 내역과 업체부터 확인하시고 어떤 업체에서 언제 얼마씩 결제되었는지 전부 뽑으셔서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발급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혼인, 이혼 이력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같은 사람과 3번 결혼했다가 3번 이혼했다면, 그 사람 이름이 혼인, 이혼 기록에 3번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