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소정근로시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추가로 질문자 분도 언제 몇시간 일하는 지 사전에 알아야 업무하시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므로 이 부분을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21.05입사 22.08퇴사(16개월계약직 근무)의 경우 연차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1항에 따른 연차가 15개 발생하며,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가 11개 발생하여 총 26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80%는 연차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의미하는 것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취득신고시 주소정근로시간 보험료 영향은?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퇴사이후 실업급여를 받게 될경우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된 실업급여를 받게됩니다.이 점 참조하시어 실 근로시간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을 맘대로 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휴게시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날 정도로 장시간의 휴게시간 부여는 부당하지만,휴게시간이 업무수행이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새벽시간의 3시간 정도라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전 직장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기간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의 피보험기간 180일이 안된다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이전 직장에서는 이미 퇴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