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고정근무시 부득이 한 일로 서로 스케줄 바꾸는것도 법에 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 하에 근무 스케줄을 변경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취업 비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 비자의 발급 조건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자격으로 C-4(단기취업), E그룹 전체,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H-1(관광취업)과 H-2(방문취업) 등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27일이 빨간날이면 시급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쓰자마자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법적 퇴사 통보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규정을 준용해 보면 최소 30일 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은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은 1개월 경과 후 발생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을 적용 안시켜두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현재 대법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변경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추후 법적 분쟁 발생시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리스크가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