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연년생 육아휴직사용 급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또한, 1일 8시간 근로계약형태라면 [시간급통상임금=일급임금/8시간]이 될 것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등의 금품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금원 지급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임금으로서의 효력도 없는 상황입니다.다만, 무효인 퇴직금 분할약정에 기해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첫달에는 최저의 90%만 지급한다는 사실을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수급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 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핵심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간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 적용되는 부분입니다.따라서 현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한달 전 고지 관련 배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위약예정이 금지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양 당사간 계약에 따른 합의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실업급여에 사표 써안하나요?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자발적 퇴직을 하지 않고, 특근 등 일부 임금체불에 대해 관할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