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수습 기간에 관두니까 최저임금에 80%만 지급한다는 사장님,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계약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최저임금 80% 지급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연금 DC 중도인출 2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택구입, 전세자금 마련,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요양 및 의료비 지출, 파산, 개인 회생, 재난 피해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또한, 가입자(근로자)는 재직 중 퇴직급여제도 전체(퇴직금, DC, IRP)를 포함하여 한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해 전세금(또는 중도금) 목적의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요양병원에서 근무한지 11월로 1년이 지났고 근로근무조건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재작성하여야 합니다.입사시 구도로 합의한 내용도 유효한 근로조건이며,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편의점 아르바이트 약4개월 근무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이전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최근 18개월에서 11개월정도가입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산재로 회사를 관두려고 하는데 퇴사날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경우 실질적은 근로를 제공하는 퇴직 일까지 지급이 되게 됩니다.산재는 재직, 퇴직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자와 퇴원일은 무관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