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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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애최초 디딤돌 형제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형 밑에서 일을하고있고내년에 형 명의의 토지에 디딤돌조건에 맞춰 집을 지을 예정인데형제 명의의 신축주택에 생애최초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 나올까요?==> 가족인 건축물에 동생이 입주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대상이 되지 않고 금지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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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사업자 공동명의 근저당
청년안심주택인데요민간임대사업자로등록되어잇잇고 보증금 8천/45 입니다 가족공동명의로 5명 이 되어잇고 근저당이 49억이 잡혀잇네요 총57세대고 민간사업자라 보증보험의무로 임대인께서 들어야한다고 하시네요현재 특별공급은 자격제한으로 들어오지만나머진 자격제한이 없어져서 소득유무상관없이 들어온다고 하셔서 너무괜찮은가격 이라입주하고싶은데 근저당이랑 공동명의가 걱정입니다그리고 부동산 안통하고 제가 직접 민간임대사업자랑관리실가서 계약한다는데 이게맞는지너무 불안하고 궁금합니다Kb시세는 분양중이라 시세가 안나온다고 뜨네요==>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보증금 8000만원으로 입주가능한지는 "해당 주택 감정평가액, 선순위 근저당액 및 모든 보증금의 합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근저당 만을 고려하더라도 보증금 8000만원을 보호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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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아파트 해지 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고 싶어요
얼마전에 임대아파트 당첨이 되어서 계약금 2천만원을 납부 하고 중도금 내기 전에 개인 사정상 해지 하고 싶은데 해지가 보통 가능 하나요?해지가 가능 하면 계약금 2천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임대아파트 계약을 한 후 계약조건에 따라 해지가능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지만 단순 변심인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일부라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찾아뵙고 정중히 사정 말씀을 드려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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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 신고 변경시 호수를 알아야 하나요?
기숙사에 살아야 하는데 아직 호실 배정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월세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기숙사로 전입 신고 해야 하는데, 호실 배정이 나와야 전입 신고 변경을 할 수 있는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숙사인 경우 집합건물이 되지 않은 만큼 해당호실없이 해당 지번으로 전입신고 가능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월세지원사업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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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묵시적 계약 갱신 해지 시 관리비 포함인가요?
월세방이 묵시적 계약 갱신 되면 3개월동안 더 살아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전에 나가야 한다 하면 삼개월 안되는 기간 동안은 돈을 내야 하는 것도 아는데==>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3개월 간 납부의무가 있습니다.저희 집이 계약서 상 월세가 30 관리비가 15입니다 관리비에 수도세 인터넷비 그리고 건물(주차) 관리비 같은 게 포함 되어 있고요. 만약 남은 기간동안의 월세를 내고 간다 하면 30만원을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총 45만원을 한달로 치는 건가요?==> 관리비를 포함하여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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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 아파트 임대 계약 해지 하고 싶어요.
얼마전에 청약 투표가 당첨되어계약이 되었는데 계약금 2천 납부하고중도금 내기 전에 계약 해지 하고 싶은데사정이 생겨서 임차권 매매할수있으면 좋은데 안되면 계약해지 하고 싶은데계약 해지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계약 담당자가 부동산이나 인터넷으로 알아보라는데안팔릴 경우 계약 해지 하고 싶어서요==>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게약을 해지하는 만큼 원칙대로 진행된다면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별로 몰수대상입니다. 기타 사항은 계약댱사자와 잘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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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후 전입신고 (보증금 문제)
부산집이 12월 계약 만료이고 서울로 집 알아보려 했는데부산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에 돈 빼준다하여나중에 돈 받을 생각하는 마음에 퇴사전 미리 전세 대출하여이사 가려고 했습니다(현재 보증금은 바로 받지 않고 나중에 받아도 상관없음)근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집에 보증 보험 들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필요한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집을 냅두고다른집(서울)에 전입 신고를 하면 나중에 부산 집 집주인이전세금을 안돌려 줄 시에도 문제가 생기나요????계약자인 제가 아니여도 부산 빈 집에 친가족이나 지인을전입 신고를 해놓으면 대항력이 생길까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으로 임차주택이 2곳인 경우 대항력 유지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를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시켜 놓은 후 그 다음날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여도 대항력이 발생됩되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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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역전세난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전세라는 제도가 아주 익숙했지만, 최근에는 전월세 혹은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역전세난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무엇을 의미하나요?==> 역전세난이란 계약시 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임대차가 진행된 경우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인이 발생되는 것은 금리인상, 갭투자 실패가 대부분입니다. 해결방안은 임대인이 낮아진 금액만큼 역월세로 전환하거나나 전세금 반환보증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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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목동 모아타운내 빌라 매매시 조합원 자격 승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면목동 모아타운내 빌라를 매매하려고 합니다.일단 투기과열지구는 아니라고 하고 조합설립인가까지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조합설립인가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라도 매매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하고,2. 저희가 직장 등 사정상 실제 입주는 어려운 상황이라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네 맞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택을 매입하여도 기존 조합원권리가 승계됩니다. 조합원 자격에는 부합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지 않고 그냥 일반임대를 줄 경우는 자격이 안되는지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내면 기본 6년은 해야 한다는데 그기간동안 저희가 실거주는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3. 또한, 현재 주인세대 사정상 등기를 한달에서 두달이후에 해야 하는데 그럴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불이익이 없지만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확인 차원에서 조합, 또는 주택과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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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 계약 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질문
부동산에서 매도인에 lh에게 매도할 때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고 그로인해 본인이름을 걸어둔거라고 합니다.잔금 시 해당 부분은 다 말소될꺼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으나이 부분 은행대출 진행 시 문제 안될까요?계약서에 잔금시 가등기 말소된다는 내용도 다 들어가고 대출하는데 문제될꺼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잔금시까지 3주밖에 안남은 시점에서 대출에 문제가 생길까 불안합니다.대출상담사에게 물어보니 가등기가 걸려있으면 은행대출 심사자체가 안된다고하고부동산에서는 문제없다는 식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동일한 날자에 소유권이전을 한 후 매매에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가등기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을 하여도 기존 설정된 소유권이전 가등기가 우선입니다. 동일한 사람이 가등기를 설정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등기설정권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