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부동산 매매 계약 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질문
부동산에서 매도인에 lh에게 매도할 때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고 그로인해 본인이름을 걸어둔거라고 합니다.잔금 시 해당 부분은 다 말소될꺼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으나이 부분 은행대출 진행 시 문제 안될까요?계약서에 잔금시 가등기 말소된다는 내용도 다 들어가고 대출하는데 문제될꺼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잔금시까지 3주밖에 안남은 시점에서 대출에 문제가 생길까 불안합니다.대출상담사에게 물어보니 가등기가 걸려있으면 은행대출 심사자체가 안된다고하고부동산에서는 문제없다는 식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동일한 날자에 소유권이전을 한 후 매매에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가등기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을 하여도 기존 설정된 소유권이전 가등기가 우선입니다. 동일한 사람이 가등기를 설정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등기설정권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Q. 땅 매매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이번에 바다 근처를 다녀왔는데 바다 근처에 땅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별장을 만들어도 괜찮고 카페를 만들어도 좋을 거 같고 근데 부동산 아파트 매매는 해봤어도 땅 매매 경험은 한번도 없다보니 아는게 많이 부족한데 땅 매매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양도소득세는 매도하시는 분이 부담하는 세금이고 매수하는 분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이러한 경우 4.6%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비업무용 토지인지 등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약 40% 정도됩니다.
부동산
Q. 친구집에 월세로 살때, 전월세 신고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친구의 빈집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낼 여력이 없어 월세만 내고 살려고 하는데, 친구가 나중에 이 집에 세를 주려고 할때 전 계약 시세와의 차이 때문에 계약에 불리해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전월세신고제가 월 30만원 이하이면 신고 안해도 되고 기록에 남지 않아 나중 세입자가 열람 할 수 없다 하는데, 이게 gpt 정보라 크로스 체크 하고 싶습니다. 계약을 29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월세를 개인적으로 보내면 해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일이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을려면 월세를 30만원으로 하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임대차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Q. 이번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번에 이재명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담보대출 강화입니다. 가. 주담대를 6억원으로 제한 나. 1주택자 추가 주담대 대출시 6개월이 기존 주택 처분조건 다. 주담대 실행후 6개월 이내 전입의무 부여전세대출시 보증비율 감소 가. 전세대출 보증비율 90에서 80%로 감소 나. 버팀목, 디딤돌, 전세대출 한도 축소기태대출 규제가. 생활안정자듬 대출 : 2주택 이상자는 금지나. 신용대출한도 : 연소득 이내제로 제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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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학군이 좋은 지역 TOP5는?
전국적으로 학군이 좋은 지역이 곳곳에 있습니다.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학군이 좋은 지역 TOP5를 꼽는다면 어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수도권이 대부분일까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초구 반포동, 부산 금정구 구서동, 서울양천구 목동, 성남 분당구 정자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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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례시로 지정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건가요?
대한민국에는 특별자치도가 세군대 있습니다.제주, 강원, 전북이며그리고 특례시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 화성 이렇게 5군데 있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 재정,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재정 자율성 및 확대, 지역 브랜드 위상 상승, 행정 조직개편 및 주민 참여 강화 등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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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생 혼자 살거면 10평대 아파트도 괜찮나요?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고 혼자 살생각이면, 입지 좋은 10평대 아파트 (오피X)도 좋은 선택일까요?==> 10평대라면 혼자 거주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1룸 1거실 정도의 예를들어 리센츠 12평 정도 아파트요.애매한데 20평대로 가느니 라이프 스타일상 10평대 입지좋은곳이 낫다고 생각되서요.수요도 생각보다 탄탄한것 같아보이고..==> 앞으로 1인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거주면적도 소형화가 되고 있는 만큼 수요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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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짐 많은 1인가구 오피스텔도 괜찮을까요?
아파트는 엄두도 못내겠고 신축빌라도 구축빌라도 너무 비싼데..현실적으로 지금 가지고있는 금액으로는 오피스텔 밖에 답이 없는데 저는 혼자 살아도 짐이 많은데오피스텔도 살림집?으로 가능할까요?==> 살림집으로 가능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옷방과 안방은 분리되어있으면 좋겠는데오피스텔 중에 그런집이 있을까요?^^===> 네 다양한 만큼 발품, 손품을 팔아 찾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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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들 간에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이슈로 무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무주택자들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아파트값이 불안해지고 있다며 주택 임대사업자를 주범으로 몰고 있다고 하는데요..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들 간에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큰 상관관계가 없는데 왜 다투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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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계약시 전입신고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문제 질문
1.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배당 신청? 을 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라도 해두시는 것이 적절하고 보증금 손해 외에는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3. 예상 이사 지역은 인천(청라 / 부평)인데, 본가(익산)에 전입을 해놓고 인천에서 거주하는건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되지 않습니다.,4. 만약 본가에 전입을하고 거주는 인천에서 한다면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큰 불편함이 없지만 혹시 예비군 교육대상자라면 이러한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