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신혼을 꼭 새아파트에서 시작해야할까요?
신혼을 꼭 새아파트에서 시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신혼은 전세로 시작해서 집을 사는거라생각하는데 요즘은 자가로 새아파트 사야한다고 이야기해서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은 환경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주택구입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Q. 재개발 매입 시 실거주를 해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나요?
해당 구역 내 단독주택을 구입한 후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거주는 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조합에서 어떤 기준으로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위장전입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구역 단독주택을 구입한 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기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실거주여부와 조합원 자격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부동산
Q. 부동산 복비도 재산정되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최근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매물을 직접 살펴보러 가는 임장(현장 방문) 활동에도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실제 매수 의사 없이 매물을 둘러보기만 하는 고객들이 늘면서공인중개사 시간과 노력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하는데,정말 매물로 나온 집을 보고 계약을 하던지 말던지 할텐데..그럼 복비의 의미도 달라질 듯 한데요..복비도 재산정되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나중에 입법 전에 공청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Q. 양도세는 주택 매매시에만 내는건지... 무지해서
부산 금정구소재아파트 1억 5백에 23평을 결혼과 동시에 구입하여 2025년 현재 보유중에 자녀가 3명이고 고학년이 되는 관계로 13년을 실거주하고 같은 아파트 43평으로 2023년도에 2월에 3억8600만원 취득하여 현재 거주중2년 그리고 23평은 이사나오고 전세계약을 하여 현재 9월로 전세만기 2년다되어 갑니다.첫번째 질문은 양도소득세는 매매시에만 내는건지 보유를 계속한다면 재산세만 내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시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 부과됩니다.두번째 질문 현재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 3년동안은 없다고 했는데.... 3년내에 매매를 못했을때 양도소득세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3년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입니다.
부동산
Q. 월세 묵시적 계약기간 보증금받으려면?
월세로 2년 살고 묵시적갱신? 으로 2년연장 후 4개월째에 이사나갈 예정이라고 집주인에게 고지 했습니다. 보증금은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 이사 가는날 까지 다음세입자가 없을시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가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